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오고있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방침을 거론하며 "고무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특별대책 전반에 대해선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전 보고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성민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