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밥상물가 낮추기’ 총력...돼지고기·밀가루 등 ‘관세 0%’
정부, ‘밥상물가 낮추기’ 총력...돼지고기·밀가루 등 ‘관세 0%’
  • 임시훈 기자
  • 승인 2022.05.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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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첫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0% 적용 등을 통해 수입원가를 낮추고, 김치 등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생산(수입)→판매→소비’ 각 단계별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등 통신·교통·교육 등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원가를 줄여줘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내생적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해외 요인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티끌 모아 태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던 1970년대처럼 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조만간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한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은 추경으로 올려놓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에 그치게 된 셈이다.

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게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업계와 소통하며 가격 인하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원가를 낮추는 것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지원금 지급 등으로 생계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중장기적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필요하면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부가세 면제도 확대 적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경제를 덜 건드리면서 작은 부분부터 개입을 시작하되, 필요시에는 강력한 가격통제 정책을 가져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물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지난 27일 민생안정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물가 상황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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