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시장의 예측이 어렵고,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 자율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되,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이 효율성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석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당정간담회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다"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